[시국선언문]
이성을 상실한 독재자 윤석열은 즉각 하야하라!
- 더는 한순간도 헌정 파괴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45년 전으로 민주주의의 시계를 돌려버리고, 노동자·민중이 일구어 놓은 민주주의를 어처구니없게 망가뜨린 비상계엄령에 우리는 분노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한국 사회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후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또 이는 노동자·민중의 손으로 하야시킨 박근혜 정권이 2017년 자신에 대한 탄핵을 막기 위해 준비했던 비상계엄 계획을 7년의 시간을 지나 현실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반노동·반민중 세력의 잡초와 같은 생명력에 치가 떨린다.
이 정권이 집권한 뒤, 건설노동자와 화물노동자를 필두로 노동자의 노동3권을 훼손하며 일터는 하루하루 재난의 현장으로 변해갔고,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언론탄압으로 세계 언론자유지수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못한 점수를 받으며 1년 만에 15단계나 떨어진 62위로 추락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각종 사회적 재난에는 책임 회피만이 난무하며 국가는 보이지 않았고, 검찰·친구·뉴라이트로 대표되는 회전문 인사로 관료조직은 무능과 부패에 빠져있다. 이도 부족한지 명태균, 천공이라는 정체 모를 자들에게 국정을 맡기고, 대통령이 국민보다 아내의 안위를 위해 여러 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권력을 사유화했다. 나아가 무능하고 적대적인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자에게 어찌 더 헌정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더는 한순간도 국정을 맡길 수가 없다.
이뿐인가?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노동자‧노동조합을 탄압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존중하기는커녕, 화물연대를, 건설노조를 폭력배로 매도하고 탄압하였고, 노동자의 정당한 집회와 행사인 노동자 대회에서는 폭력적인 진압으로 충돌을 야기하고는 적반하장으로 노동조합을 수사하고 있다. 더구나 '계엄포고령 제1호‘에는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라고 하며 이 비상계엄의 주요 표적이 노동임을 분명히 하였고, 이 정권의 반노동적 입장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누가 폭력배인가? 노동조합이 아니라 반헌법적 쿠데타, 내란을 기도한 윤석열이야말로 폭력배라 불러 마땅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윤석열이 행한 일련의 사건들 모두를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분명하게 규정한다. 국민의 의사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대통령이 무너트렸다. 오늘 윤석열은 스스로 자행한 헌법 파괴행위를 통해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격을 모두 잃었다. 더는 윤석열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인 대통령이 아니다. 또한, 이런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정권의 일원이 되어, 또는 그에 빌붙어 능동적으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동참해 온 관료들과 정치인들, 재벌과 언론 역시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광폭한 독재와 탄압의 역사 곳곳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 싸워왔던 국민들, 그동안 윤석열의 폭정과 폭압에 맞서 지금도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힘이 있고,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있다. 무엇보다도 엄동설한에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국회 앞으로 달려가 내란을 막은 노동자들이 있다.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실질적 요건도,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것으로 윤석열과 이에 부역한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소속 회원들 역시 한 명의 국민, 민중으로 이들과 함께할 것이며,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한다.
윤석열은 즉각 하야하라!
윤석열을 내란죄로 즉각 구속하라!
2024. 12. 4.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공인노무사 강경모, 강경희, 강두용, 강민주, 강선묵, 강성래, 강성회, 강수미, 강정국, 강종현, 강진구, 고경섭, 고관홍, 고은선, 공성수, 곽진경, 구동훈, 권남표, 권오상, 권오훈, 권태용, 기상균, 김 민, 김경수, 김경주, 김경희, 김광일, 김기돈, 김기범, 김기홍, 김남수, 김명수, 김미영, 김민옥, 김민철, 김민호, 김서룡, 김성진, 김성호, 김세영, 김세정, 김세종, 김세희, 김수정, 김승섭, 김승현, 김영훈, 김왕영, 김요한, 김용주, 김유경, 김유리, 김은복, 김은풍, 김음표, 김재광, 김재민, 김종진, 김종현, 김철우, 김학진, 김한울, 김현근, 김형기, 김혜선, 김훈녕, 남우근, 남현영, 노영민, 문은영, 문지현, 민현기, 박경수, 박경순, 박경환, 박공식, 박대진, 박문순, 박민정, 박상희, 박선희, 박성우, 박소영, 박영민, 박용원, 박윤진, 박은하, 박재철, 박정준 , 박정호, 박종근, 박주영, 박준성, 박진남,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변수지, 서해든, 성명애, 손경미, 손 진, 송아름, 신명근, 신은정, 신정인, 신지심, 심준형, 안현경, 양 현, 엄진령, 여수진, 오혜민, 유명환, 유상철, 유선경,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윤효중, 이경호, 이근탁, 이다솜, 이덕재, 이미소, 이병훈, 이상권, 이상미, 이상운, 이서용진, 이석진, 이선이, 이성재, 이수정, 이슬아, 이슬아, 이승현, 이양지, 이연주, 이영록, 이오표, 이인찬, 이장우, 이재수, 이정미, 이종란, 이종인, 이진아, 이진희, 이태진, 이현중, 이호준, 임득균, 장 환, 장길남 ,장영석, 장영철, 장종수, 장혜진, 전경진, 전승희, 전은주, 정 건, 정명아, 정문식, 정미경, 정미선, 정상욱, 정송도, 정연태, 정유진, 정윤각, 정윤희, 정지은, 정태권, 정하린, 조명심, 조승규, 조영훈, 조윤희, 조은혜, 조주희, 주민영, 주형민, 지문조, 최강연, 최기일, 최승현, 최연재,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진수, 최진혁, 최혜인, 하윤성, 하은성, 하태현, 하해성, 한태현, 허성희, 허진구 , 호영진, 홍석빈, 황규수, 황선호, 황재인, 황철희 총 210명
[시국선언문]
이성을 상실한 독재자 윤석열은 즉각 하야하라!
- 더는 한순간도 헌정 파괴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45년 전으로 민주주의의 시계를 돌려버리고, 노동자·민중이 일구어 놓은 민주주의를 어처구니없게 망가뜨린 비상계엄령에 우리는 분노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한국 사회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후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또 이는 노동자·민중의 손으로 하야시킨 박근혜 정권이 2017년 자신에 대한 탄핵을 막기 위해 준비했던 비상계엄 계획을 7년의 시간을 지나 현실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반노동·반민중 세력의 잡초와 같은 생명력에 치가 떨린다.
이 정권이 집권한 뒤, 건설노동자와 화물노동자를 필두로 노동자의 노동3권을 훼손하며 일터는 하루하루 재난의 현장으로 변해갔고,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언론탄압으로 세계 언론자유지수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못한 점수를 받으며 1년 만에 15단계나 떨어진 62위로 추락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각종 사회적 재난에는 책임 회피만이 난무하며 국가는 보이지 않았고, 검찰·친구·뉴라이트로 대표되는 회전문 인사로 관료조직은 무능과 부패에 빠져있다. 이도 부족한지 명태균, 천공이라는 정체 모를 자들에게 국정을 맡기고, 대통령이 국민보다 아내의 안위를 위해 여러 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권력을 사유화했다. 나아가 무능하고 적대적인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자에게 어찌 더 헌정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더는 한순간도 국정을 맡길 수가 없다.
이뿐인가?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노동자‧노동조합을 탄압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존중하기는커녕, 화물연대를, 건설노조를 폭력배로 매도하고 탄압하였고, 노동자의 정당한 집회와 행사인 노동자 대회에서는 폭력적인 진압으로 충돌을 야기하고는 적반하장으로 노동조합을 수사하고 있다. 더구나 '계엄포고령 제1호‘에는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라고 하며 이 비상계엄의 주요 표적이 노동임을 분명히 하였고, 이 정권의 반노동적 입장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누가 폭력배인가? 노동조합이 아니라 반헌법적 쿠데타, 내란을 기도한 윤석열이야말로 폭력배라 불러 마땅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윤석열이 행한 일련의 사건들 모두를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분명하게 규정한다. 국민의 의사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대통령이 무너트렸다. 오늘 윤석열은 스스로 자행한 헌법 파괴행위를 통해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격을 모두 잃었다. 더는 윤석열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인 대통령이 아니다. 또한, 이런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정권의 일원이 되어, 또는 그에 빌붙어 능동적으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동참해 온 관료들과 정치인들, 재벌과 언론 역시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광폭한 독재와 탄압의 역사 곳곳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 싸워왔던 국민들, 그동안 윤석열의 폭정과 폭압에 맞서 지금도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힘이 있고,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있다. 무엇보다도 엄동설한에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국회 앞으로 달려가 내란을 막은 노동자들이 있다.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실질적 요건도,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것으로 윤석열과 이에 부역한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소속 회원들 역시 한 명의 국민, 민중으로 이들과 함께할 것이며,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한다.
윤석열은 즉각 하야하라!
윤석열을 내란죄로 즉각 구속하라!
2024. 12. 4.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공인노무사 강경모, 강경희, 강두용, 강민주, 강선묵, 강성래, 강성회, 강수미, 강정국, 강종현, 강진구, 고경섭, 고관홍, 고은선, 공성수, 곽진경, 구동훈, 권남표, 권오상, 권오훈, 권태용, 기상균, 김 민, 김경수, 김경주, 김경희, 김광일, 김기돈, 김기범, 김기홍, 김남수, 김명수, 김미영, 김민옥, 김민철, 김민호, 김서룡, 김성진, 김성호, 김세영, 김세정, 김세종, 김세희, 김수정, 김승섭, 김승현, 김영훈, 김왕영, 김요한, 김용주, 김유경, 김유리, 김은복, 김은풍, 김음표, 김재광, 김재민, 김종진, 김종현, 김철우, 김학진, 김한울, 김현근, 김형기, 김혜선, 김훈녕, 남우근, 남현영, 노영민, 문은영, 문지현, 민현기, 박경수, 박경순, 박경환, 박공식, 박대진, 박문순, 박민정, 박상희, 박선희, 박성우, 박소영, 박영민, 박용원, 박윤진, 박은하, 박재철, 박정준 , 박정호, 박종근, 박주영, 박준성, 박진남,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변수지, 서해든, 성명애, 손경미, 손 진, 송아름, 신명근, 신은정, 신정인, 신지심, 심준형, 안현경, 양 현, 엄진령, 여수진, 오혜민, 유명환, 유상철, 유선경,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윤효중, 이경호, 이근탁, 이다솜, 이덕재, 이미소, 이병훈, 이상권, 이상미, 이상운, 이서용진, 이석진, 이선이, 이성재, 이수정, 이슬아, 이슬아, 이승현, 이양지, 이연주, 이영록, 이오표, 이인찬, 이장우, 이재수, 이정미, 이종란, 이종인, 이진아, 이진희, 이태진, 이현중, 이호준, 임득균, 장 환, 장길남 ,장영석, 장영철, 장종수, 장혜진, 전경진, 전승희, 전은주, 정 건, 정명아, 정문식, 정미경, 정미선, 정상욱, 정송도, 정연태, 정유진, 정윤각, 정윤희, 정지은, 정태권, 정하린, 조명심, 조승규, 조영훈, 조윤희, 조은혜, 조주희, 주민영, 주형민, 지문조, 최강연, 최기일, 최승현, 최연재,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진수, 최진혁, 최혜인, 하윤성, 하은성, 하태현, 하해성, 한태현, 허성희, 허진구 , 호영진, 홍석빈, 황규수, 황선호, 황재인, 황철희 총 2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