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뒤집자!
일시·장소 : 2025년 10월 17일(금)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33년 전, 유엔(UN)은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기 위해 10월 17일을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정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곁의 빈곤은 어떤 모습인가. 가난한 이를 향한 동정과 일시적인 구호는 빈곤을 지속할 뿐, 빈곤을 만들어내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겨냥하지 않는다. 이윤을 위해 생명과 자연을 착취하는 체제 속에서 빈곤은 나와 가족의 책임이 되어가고, 사회 공공성에 대한 상상은 무너져간다. 이에 우리는 오늘을 ‘빈곤 철폐의 날’로 명명하고, 홈리스·노점상·철거민·쪽방주민·장애인·노동자 등 모든 가난한 이들이 연대 해 빈곤을 만들어내는 세상을 멈추자고 제안한다.
한국에서 빈곤은 흔한 문제지만, 그만큼 잘 말해지지 않는다. 한국의 빈곤율은 15퍼센트, 7명 중 1명이 가난하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3.4%에 달한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4%를 차지하는 동안, 소득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1천만 원에 불과하며, 연 소득 1억 이상의 가구는 전체의 22%에 달한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 더 깊은 가난에 빠져들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아간다. 가난을 만드는 핵심 고리 중 하나는 바로 집이다. 쪽방·고시원·옥탑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180만 가구가 생활한다. 홈리스는 역이나 공원 같은 공공공간에서조차 퇴거당하며,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도 비자발적으로 퇴거 당한다. 2023년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11.1년인 반면, 세입자 가구의 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 사회보장의 문턱이 높아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돌봄·간병·보육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사회 공공성과 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은, 빈곤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지난 겨울, 윤석열 내란정권을 물리친 빛의 광장에는 홈리스·노점상·철거민·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전세사기피해자 등 도시빈민이 함께했다. 이들에게 빚진 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빈민의 삶은 여전히 위태롭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양의무자 완전폐지와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을 공약했지만, 실제 국정과제에서는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의료급여에서는 2030년까지 점진적 완화를 계획하며 기존 공약에서 후퇴했다. 생계급여 보장수준 상향 계획도 기준중위소득 35%로 윤석열 정부와 동일하며, 목표 시점은 오히려 늦춰졌다. 낮게 책정된 기준중위소득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은 113만 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현실화할 계획조차 내놓지 않아, 새 정부가 공약한 ‘빈곤층 제로’ 사회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더불어 기후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극심하게 찾아온다. 안전하지 못한 집에 사는 이와 불안정 노동자, 장애인 등 빈민에게 폭우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러나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보다 분양 주택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우선하고 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 밖의 약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노점상을 생계형 노동자가 아닌 강력범죄자 다루듯 단속하며 ‘노점단속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하고 있다. 개발 중심의 주거정책은 집값만 부풀리고 세입자와 철거민의 삶을 파괴한다. 재개발은 일상화되었고, 개발의 이익은 소수가 독점하는 사이 가난한 이들은 다시금 도시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불평등과 빈곤을 끝내려면, 사람의 삶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멈추고, 주거와 돌봄, 의료, 에너지, 교육, 교통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성을 외면하는 한, 불평등과 빈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호소한다. 모두가 경쟁하며 서로를 짓밟는 사회 대신, 주거·교육·의료·교통·에너지·돌봄 등 모두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마련하고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들자.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일하고 함께 쉬며, 이윤만을 위해 더 많이 생산하고 파괴하기를 멈추자. 기후위기 문제 해결과 체제 전환을 향한 싸움을 이어가며, 공공성의 바람을 타고 빈곤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2025년 10월 17일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들장애인야학, 녹색당,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노동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사)참누리, 서울민중행동,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시민건강연구소, 옥바라지선교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진보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플랫폼C,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해외주민운동연대,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2025.10.16 기준 70개 단체)
[기자회견문]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뒤집자!
일시·장소 : 2025년 10월 17일(금)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33년 전, 유엔(UN)은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기 위해 10월 17일을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정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곁의 빈곤은 어떤 모습인가. 가난한 이를 향한 동정과 일시적인 구호는 빈곤을 지속할 뿐, 빈곤을 만들어내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겨냥하지 않는다. 이윤을 위해 생명과 자연을 착취하는 체제 속에서 빈곤은 나와 가족의 책임이 되어가고, 사회 공공성에 대한 상상은 무너져간다. 이에 우리는 오늘을 ‘빈곤 철폐의 날’로 명명하고, 홈리스·노점상·철거민·쪽방주민·장애인·노동자 등 모든 가난한 이들이 연대 해 빈곤을 만들어내는 세상을 멈추자고 제안한다.
한국에서 빈곤은 흔한 문제지만, 그만큼 잘 말해지지 않는다. 한국의 빈곤율은 15퍼센트, 7명 중 1명이 가난하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3.4%에 달한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4%를 차지하는 동안, 소득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1천만 원에 불과하며, 연 소득 1억 이상의 가구는 전체의 22%에 달한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 더 깊은 가난에 빠져들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아간다. 가난을 만드는 핵심 고리 중 하나는 바로 집이다. 쪽방·고시원·옥탑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180만 가구가 생활한다. 홈리스는 역이나 공원 같은 공공공간에서조차 퇴거당하며,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도 비자발적으로 퇴거 당한다. 2023년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11.1년인 반면, 세입자 가구의 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 사회보장의 문턱이 높아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돌봄·간병·보육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사회 공공성과 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은, 빈곤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지난 겨울, 윤석열 내란정권을 물리친 빛의 광장에는 홈리스·노점상·철거민·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전세사기피해자 등 도시빈민이 함께했다. 이들에게 빚진 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빈민의 삶은 여전히 위태롭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양의무자 완전폐지와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을 공약했지만, 실제 국정과제에서는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의료급여에서는 2030년까지 점진적 완화를 계획하며 기존 공약에서 후퇴했다. 생계급여 보장수준 상향 계획도 기준중위소득 35%로 윤석열 정부와 동일하며, 목표 시점은 오히려 늦춰졌다. 낮게 책정된 기준중위소득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은 113만 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현실화할 계획조차 내놓지 않아, 새 정부가 공약한 ‘빈곤층 제로’ 사회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더불어 기후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극심하게 찾아온다. 안전하지 못한 집에 사는 이와 불안정 노동자, 장애인 등 빈민에게 폭우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러나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보다 분양 주택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우선하고 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 밖의 약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노점상을 생계형 노동자가 아닌 강력범죄자 다루듯 단속하며 ‘노점단속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하고 있다. 개발 중심의 주거정책은 집값만 부풀리고 세입자와 철거민의 삶을 파괴한다. 재개발은 일상화되었고, 개발의 이익은 소수가 독점하는 사이 가난한 이들은 다시금 도시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불평등과 빈곤을 끝내려면, 사람의 삶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멈추고, 주거와 돌봄, 의료, 에너지, 교육, 교통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성을 외면하는 한, 불평등과 빈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호소한다. 모두가 경쟁하며 서로를 짓밟는 사회 대신, 주거·교육·의료·교통·에너지·돌봄 등 모두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마련하고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들자.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일하고 함께 쉬며, 이윤만을 위해 더 많이 생산하고 파괴하기를 멈추자. 기후위기 문제 해결과 체제 전환을 향한 싸움을 이어가며, 공공성의 바람을 타고 빈곤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2025년 10월 17일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들장애인야학, 녹색당,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노동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사)참누리, 서울민중행동,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시민건강연구소, 옥바라지선교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진보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플랫폼C,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해외주민운동연대,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2025.10.16 기준 7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