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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모 공동주최 국회토론회]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

[노노모 공동주최 국회토론회]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


○ 일시 : 2024년 4월 30일 (화) 14시 

○ 장소 : 국회본청 223호

○ 공동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현장증언

- 군산 미군기지 간접고용 노동자(캐셔)

- 평택 아파트 간접고용 노동자(경비원)

- 부산 태종대 다누비열차 부산관광공사 간접고용 노동자(운전원, 안전원, 매표)

-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폐기물처리시설 노동자)


□ 주제 발제

- 군산 미군기지 고용승계 기대권 사건의 의의와 입법의 필요성_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

- 평택 아파트 경비원 고용승계 기대권 사건의 의의와 부당노동행위_박정준 노무사(평택안성 비정규노동센터)

-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고용승계 기대권 사건의 의의와 부당노동행위 _박영민 노무사(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 종합토론

○ 사회 : 최강연(정의당 양경규 의원실 선임비서관)

-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기홍(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 우문숙(민주노총 정책국장)

- 최정혁(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